Chapter 02
02

두 판결은
어떤 관계인가요?

Ch.02 · 사건 1 — 법리 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내용
판결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지게차 기사 사건
당사자X(근로복지공단) vs A(지게차 운전기사), B(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업주C(하수급인, 주식회사)
의의대법원 2006다32910 등 기존 판례 명시적 변경·'위험공유' 법리 확립
Ch.02 · 사건 2 — 법리 적용

대법원 후속 소부 판결

항목내용
판결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사건굴삭기 기사 사건
당사자X(근로복지공단) vs E(굴삭기 기사 겸 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업주F(원수급인, 주식회사)
의의전원합의체 법리를 굴삭기 기사 사안에 적용한 소부 판결
Ch.02 · 공통 쟁점

두 사건의 핵심 쟁점

  • 쟁점 — 건설기계 임대차·운전노무 제공 계약에 따라 작업하던 건설기계 임대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통점 — 두 기사 모두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작업
  • 차이점 — 전원합의체(법리 확립) vs 소부(법리 적용), 지게차 vs 굴삭기
  • 결론 — 두 사건 모두 공단의 구상금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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