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 구조

• 제1항 본문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 제1항 단서 —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대위권 행사 불가
• 제2항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 제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