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입니다. 현재 납입 중이라면 보험료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다만 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 부분은 별도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교육·안내 관행조차 없었던 사항(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료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살 전 계획적 준비 행위가 확인되거나 직전 상태가 호전된 기록이 있으면 면책 예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살 면책의 입증책임 — 자살 사실: 보험회사 / 심신상실 예외: 청구자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