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예외의 법리

• 원칙 —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 → 면책
• 예외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 면책 아님
• 입증책임 — 자살 사실: 보험회사 / 심신상실 예외: 보험금 청구자 (대법원 2015다5378, 2021다297529)

심신상실 예외가 인정된 이유

• 감정의 소견 — ADHD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계획 없이 즉각적 자살 시도. 장기간 재발성 우울장애로 사고·판단능력 제한, ADHD로 충동통제 어려움
• 약물 중단 연관성 — ADHD 약 복용 중단 시기(2023. 8.)와 사망 시기(2023. 10.) 일치
• 유서 내용 — "더 이상 못할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 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반영으로 판단

예외 인정 vs. 부정 — 비교

심신상실 예외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