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

• 보험업법 원칙 — 설명의무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만 적용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설계사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
• Y의 주장 — X1이 보험설계사이므로 설명의무 대상 아님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인정. 특별대리인 선임은 약관 내용 설명과 다른 차원의 문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세 가지 이유

• 청약서 기재 미흡 — 청약서에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청약했다'는 문구만 있을 뿐,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설명 전무
• 교육 관행 불증명 — Y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보험모집인 교육 관행 존재" 답변 거부. 입증 실패
• 업계 전반의 문제 — X1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 청약서들도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 가능한 것처럼 기재 → 업계 전반 안내 부재

손해배상 1억 4,000만 원

설명의무 면제가 인정된 사례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