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 어떤 사건인가?
Ch.01 · 대상 판결 개요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 선고일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 2026. 4. 24.
사건번호
2025가합10707
당사자
원고 X1·X2(망인의 부모) / 피고 Y(보험회사)
주위적 청구
사망보험금 2억 원 + 골절진단비 80만 원
결과
골절진단비 각 40만 원 인용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억 4,000만 원
인용
Ch.01 · 사실관계
사건의 경위
2015. 7. 14.
— X1이 만 15세 망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가입 (상해사망 합계 2억 원, 골절진단비 80만 원)
가입 당시
— X1은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 피보험자 본인 서명란 공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음
2021~2023년
— 망인,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 및 치료. ADHD 약 복용 중 2023. 8. 중단
2023. 10. 19.
— 아파트 12층 추락 사망. 현장에서 유서 발견
Ch.01 · 쟁점 구조
하나의 사건, 세 가지 핵심 쟁점
쟁점 ①
사망담보 무효
특별대리인 미선임 → 이해상반행위 → 계약 무효
쟁점 ②
상해담보 유효
혼합보험계약에서 무효 범위의 한계
쟁점 ③④
설명의무 위반 + 자살 면책
전문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 심신상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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