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규정과 진술·보증의 병존 구조

4가지 핵심 해석 원칙

• 정산 기준일 — 경영권 이전일(2015. 12. 8.)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만 정산 책임 인정
• 정산 범위 — 목적론적 해석으로 예정하지 못한 자산 손실도 포함 (문언보다 넓게)
• 책임 제한 — 매수인 사정으로 심화된 부분 → 피고 책임 80%로 제한 (기여과실 유사 법리)
• 공제 금액 — 5,000만 원 면책 최소한도 적용 → 초과액만 정산 대상

선택적 청구 가능 — 실무적 시사점

• 정산 규정 + 진술·보증 조항 → 선택적으로 병행 청구 가능
• 대법원은 이 이중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음
•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겹치는 경우 →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함
• 공제 금액(면책 최소한도)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도 사전에 약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