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 — 채권양수도계약과 진술·보증 위반

Section 04

사건 3 — 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진술·보증 위반 법리가 적용되나요?

사건 3 — 개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항목	내용
거래 구조	P회사(양수인) → Q회사(양도인)의 원리금 채권 13억 4,000만 원을 4억 원에 매입
진술·보증 (제5조)	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제3자에게 양도·압류된 사실 없으며, 하자 없이 양수할 수 있음
손해배상 (제8조)	Q회사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위약벌(양도대금의 2배, 약 26억 8,000만 원) + 양도대금 전액 반환
문제 발생	채권 회수 소송 결과: 채무자 B가 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수여한 사실 없음 확정 → 채권 처음부터 존재 안 함

사건 3 — 대법원의 판단

진술·보증 위반 법리는 채권양수도, 자산양수도, 경영권 인수계약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폭넓게 적용됨을 확인한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