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거래 두 차례 대법원 선고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 가능

• 원심: "X가 담합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신의칙·공평 이념상 청구 불허"
• 대법원 파기 — 계약서에 악의 매수인 배제 조항이 없다
• 진술·보증의 목적(위험 배분)은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 과징금 부과는 취득일 이후 → X가 거액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음

과징금·벌금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포함

• 환송심: "A회사 스스로 한 담합의 결과인 과징금은 Y1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 재차 기각
• 대법원 재차 파기 — 계약서 제11조 문언이 기준
•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부실자산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액 손해에 해당
• 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소송비용 모두 포함
• A회사가 스스로 담합했다는 사실 → Y1 등의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차단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