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02

진술·보증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법적 책임 — 계약서 구성에 따른 분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진술·보증 + 손해배상 조항 모두 있는 경우
  • 계약 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무과실·과실책임 여부도 계약 내용으로 결정
  • 산정 방법이 정해진 경우 반드시 이에 따름
진술·보증 조항만 있는 경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판단
  • 손해 = 주식가치 감소분
  • 또는 실제 대금 - 위반 반영 시 대금의 차액
법적 책임 — 비교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구분책임 근거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진술·보증 + 손해배상 조항 모두 있는 경우계약 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계약서에 정한 방법 (우발채무 발생액, 부실자산 추가 발견액 등)
진술·보증 조항만 있는 경우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

출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에서 재확인)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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