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광고 내용 | 결론 | 핵심 이유 |
|---|---|---|---|
| 대법원 2010. 7. 22. 2007다59066 |
신운정역 신설 예정 | 인정 | 관계기관 승인 없는 장기 계획을 확정 사실처럼 광고 |
| 대법원 2009. 8. 20. 2008다19355 |
모노레일 2005년 완공 예정 | 인정 | 공식 고시 미확인, 실현 가능성·완공시기 부풀림 |
| 대법원 2013. 11. 14. 2013다8991 등 |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 | 인정 | 사실과 다른 표시, 군사시설도 예외 아님, 고의→과실상계 배척 |
| 대법원 2023. 4. 27. 2021다262905 |
기업도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인정 | 이전기업 제외 조항 누락, 법적·규범적 인과관계 충족 |
| 판결 | 광고 내용 | 결론 | 핵심 이유 |
|---|---|---|---|
| 대법원 1995. 7. 28. 95다19515 |
연립주택 서비스면적 포함 33평형 | 부정 | 계약서로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 분양가 산정 기준 아님 |
| 대법원 2001. 5. 29. 99다55601 |
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 | 부정 | 청약의 유인에 불과; 투자자 자신의 책임 영역 |
| 대법원 2014. 1. 29. 2011다107627 |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 부정 | 광고 전체에서 비중 미미; 별도 강조 없음 |
| 대법원 2015. 7. 23. 2012다15336 (경전철) |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 부정 | 지자체 공식 계획 원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미인정 |
| 대법원 2015. 5. 28. 2014다24327 (영종도) |
영종도 개발사업 | 부정 |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 실제 추진 중 사업 |
| 대법원 2026. 5. 8. 2025다219673 (Y2·Y3) |
임대 존속·잔금대출 90% 가능 | 부정 | 확약서 이행, 임대해지 묵시적 양해, 예상 범위 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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