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 임대차 존속·대출 설명 사건

• 분양계약 체결 전 — Y2(분양대행자)가 X에게 "3년 선임대 확보, 잔금 90% 대출 가능" 설명 후 2,000만 원 선송금 + 분양계약 체결
• 계약 후 2개월 — Y1과 선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해지 발생
• Y2·Y3 대응 —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 지원 확약서 작성 및 실제 이행(2,000만 원 상계)
• 원심(서울고법) — Y2·Y3이 임대차 존속에 관해 X를 기망 →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망행위 부정 — 4가지 근거

• 계약 체결 당시 — 선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Y3 확약서 내용은 허위 아님
• 확약서의 의미 — 임대차 해지 후 작성된 확약서는 해지 사실을 묵시적으로 양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확약서 이행 — Y2·Y3이 약속한 2,000만 원을 실제로 이행; 추가 불이행 사정 없음
• 수익 설명 — 수익·시세차익 관련 설명은 추상적 예상에 불과; 분양계약 내용으로 미편입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