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 주요
대법원 판례

Ch.02 · 허위·과장광고 인정 판례

신운정역 신설 예정 광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파기환송
  • 광고 내용 — 경의선 복선전철 '신운정역' 신설 예정을 홍보책자·모델하우스·구두 설명으로 반복 고지
  • 실제 상황 — 근거 자료는 목표 연도 2016년짜리 장기 지자체 계획에 불과; 관계기관(건설교통부 등) 승인 전무
  • 대법원 판단 — 관계기관 승인 없는 추상적 계획을 확정된 사실인 양 광고 → 허위·과장광고 인정

핵심 포인트: 관계기관 승인 없는 계획을 확정 사실처럼 광고한 것이 위법

Ch.02 · 허위·과장광고 인정 판례

인천공항 모노레일 완공 광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파기환송(일부)
  • 광고 내용 — 오피스텔 분양 시 '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
  • 실제 상황 — 공식 고시(2001. 12. 31.)된 2단계 사업계획에 모노레일 미포함; 고시 확인 없이 간접 자료만 의존
  • 대법원 판단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동시 인정

핵심 포인트: 공공 고시 미확인 + 실현 가능성 부풀림 =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없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Ch.02 · 허위·과장광고 인정 판례

군부대→근린공원 표시 / 세금 감면 광고

판결 광고 내용 핵심 위법 이유
대법원 2013. 11. 14.
2013다8991 등		 탄약고·사격장 있는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만 표시		 사실과 다른 표시로 오인 초래; 군사시설도 예외 아님; 고의 기망→과실상계 배척
대법원 2023. 4. 27.
2021다262905		 기업도시 취득세 15년 100% 감면
(이전기업 제외 조항 누락)		 법령상 제외 대상을 감면 대상인 양 광고; 법적·규범적 인과관계 충족으로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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