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Q.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분야에만
구축하면 되나요?

Q. 사외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하나요?

Q.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Q. 사무분장으로 면책이 되나요?

• 감사 — 있습니다.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31518)
• 사무분장 면책 —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2006다68636, 2007다31518, 2017다222368, 2021다279347)

Q. 배상액 제한이 가능한가요?
Q. 상법 제401조 소멸시효는?

• 배상액 제한 — 가능합니다. 임무위반 경위·태양, 이사의 공헌도, 이사의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율 결정은 사실심 전권사항 (대법원 2021다279347)
• 상법 제401조 소멸시효 — 10년입니다.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06다6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