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교 요약

3개 판결을 관통하는 3대 원칙

• ① 사무분장 면책 불가 — 대규모 조직에서 업무분장이 불가피해도 다른 이사 감시의무 면제 안 됨
•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의무 — 합리적 정보·보고시스템 구축 +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
• ③ 부지(不知)의 항변 제한 —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불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가 기준

기업·이사가 지금 해야 할 것

• 컴플라이언스 내용 점검 — 윤리강령 보유만으로 부족. 공정거래·환경·산업안전 등 영역별 탐지·보고·시정 메커니즘 필요
• 이사회 의사록 관리 —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 보고·논의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함 — 분쟁 시 핵심 증거
• 고위험 영역 집중 모니터링 — 과점 시장 영업, 공공 입찰, 해외 영업 등 구조적 위험 높은 분야 집중 관리
• 사외이사 정보 접근 보장 — 사외이사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제공·교육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