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입찰담합 주주대표소송

• 사건 —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을 원인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 피고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 전체 이사
• 의의 — 2017다222368이 대표이사 중심이었다면, 이 판결은 사외이사 기준을 구체화
• 결과 — 사외이사 포함 피고들의 감시의무 위반 인정

사외이사 감시의무 위반 인정 기준

대우건설 이사 책임 인정 근거

• 윤리강령·행동강령은 추상적·포괄적 지침에 불과 — 담합 방지 장치로 기능 안 함
• 입찰담합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임직원에 의해 진행 — 제지·견제 전무
• 재직 기간 중 다수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 + 언론 보도 → 이사들이 인식할 여건 충분
• 대법원이 2008년 이미 이 의무를 선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불이행

배상액 제한 — 형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