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영업비밀 손해배상은 무한정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년 6개월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Q2. 손해액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 침해자의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456억 × 84.23% × 15% = 57.6억 원.

Q3. 한계이익률 산정 방법은?

침해자 변동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업종별 통계를 사용합니다.

Q4. 기여율 15%의 의미는?

침해자 이익 중 영업비밀 사용에 기인한 비율.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Q5. 장르가 다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나요?

본 사건에서 배틀로얄과 익스트랙션 슈터의 본질적 차이를 이유로 유사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단,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입니다.

Q6.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 우월적 지위·고의 정도·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Q7. 형사 무혐의 = 민사 책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형사·민사는 입증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불송치에도 57.6억 원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Q8. 가지급금 반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da19117·19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