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기업과 임원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Ch.07 · 실무 점검

양측 실무 점검사항

회사·이사회
  •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관 또는 주총 결의로 명확히 정할 것
  • 지배주주·실질 오너 개인의 구두 약속은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님을 인지할 것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시 평균임금·성과급 포함 여부를 결의록에 명시할 것
임원
  • 퇴직위로금 등을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주총 결의 형태로 문서화할 것
  • 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음을 유념할 것
  • 주총 결의의 존재는 보수를 청구하는 이사가 입증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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