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핵심 법리 | 역할 |
|---|---|---|
| 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제407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 확인 기초 판례 |
| 대법원 2020. 10. 29. 2017두52979 |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 위 판결과 함께 원상회복 재산의 법적 성격 확인 |
| 판결 | 핵심 법리 | 역할 |
|---|---|---|
| 대법원 2009. 6. 23. 2009다18502 |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 X가 원용했으나, 파산절차 개시 사안에는 적용 부적절하다고 배척 |
| 대법원 2015. 1. 29. 2013다219623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절차가 개시됨 | 파산절차 개시의 법적 효과 근거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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