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의 구체적 적용

• 이 사건 토지 원상회복 후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파산절차 개시
• 파산관재인의 속행 요청 → 매각대금은 파산재단 소속 토지의 환가대금
• Y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 — 사해행위 이후 성립이지만,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 해당 →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제476조)

판결의 핵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