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투자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
Ch.05 · 투자성과급
임원은 위임관계
- X: 재직 중 받은 거액의 투자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기각
-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
- 임원 보수·퇴직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인 약정 보수 (대법원 2000다61312, 2002다64681 판결)
Ch.05 · 투자성과급
포함될 수 없는 이유
- 포함하려면 정관·임원퇴직금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 Y 규정은 오히려 평균임금에서 투자성과급을 명시적으로 제외 — 이후 개정으로 정의 조항이 삭제됐으나 포함 결의로 볼 자료 없음
- 투자성과급은 펀드 수익을 재원으로 한 사업이익 배분 성격 → 변동성이 커 확정·정기성 결여, 성질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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