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
Ch.04 · 대법원 법리
대법원 2023다269818 판결
한 부동산개발 회사가 주총 결의 없이 사내이사에게
1억 6,500만 원
지급
원심
: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동의 = 주총 결의와 동일 → 부당이득반환 청구 배척
대법원: 원심 파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
Ch.04 · 대법원 법리
핵심 구별
1인회사
— 유일 주주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1인회사가 아닌 경우
— 의결정족수 주주의 동의·승인만으로 결의가 명백하다거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22다217513 판결)
"주주들이 사실상 동의했다" ≠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했다"
— 이 구별이 X 청구 기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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