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실제 변동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업종별 통계 활용
| 항목 | 수치 |
|---|---|
| 보호기간 내 총 매출액 (2023.8.8 ~ 2024.1.31) | 45,626,219,386원 (약 456억)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변동비 대 매출 비율 (2023년) | 15.77% |
| 한계이익률 (=1−15.77%) | 84.23% |
| 한계이익액 | 약 384억 원 |
침해자가 자체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가 우선됩니다.
= 45,626,219,386원 × 84.23% × 15% = 5,764,644,68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