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보호기간
보호기간 = 손해액 산정 기간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 기산점 —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 2021년 7~8월경
- 인정 보호기간 : 2년 6개월 (2021.7경 ~ 2024.1.31.경)
- 게임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 H 프로젝트 기간 일부 반영
- 다른 게임사의 독자 개발 가능성 인정 → 종기 미확정 사례 아님
보호기간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