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누가, 얼마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요?

Ch.02 · 선고형별 취업제한 기간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선고형취업제한 기간근거
징역형 실형집행종료·면제 확정일부터 5년제14조①1호
징역형 집행유예유죄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부터 2년 (집행유예 기간 포함)제14조①2호
징역형 선고유예선고유예 기간 동안제14조①3호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

Ch.02 · 해석상 쟁점

집행유예 문언, 어떻게 읽을까

  • 제2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문언만 보면,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야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음
  • 이 문언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그 쟁점이 이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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