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Ch.02 · 등장인물

사건 당사자 구조

기호역할
X (원고, 국내 법인)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국내 채권자. 배당금 반환 청구.
Y (피고, 외국 법인)아랍에미리트 소재 법인. 아부다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 취득.
A 주식회사 (제3채무자)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며 185,424,100원 공탁.
B 주식회사 (채무자)X로부터 지급명령, Y로부터 건설자재대금 채권을 각각 주장당한 법인.
Ch.02 · 사건 경위

두 채권자의 경합

  • Y (외국) — 2017. 4. 27. 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 2017. 5. 29. 본안 승소판결 확정. 2017. 9. 17. A에게 통지.
  • X (국내) — 2018. 1. 8. 채권압류·전부명령. 2018. 1. 11. A에게 송달.
  • 배당표 — 법원: Y에게 155,456,381원, X에게 30,023,001원 배당.
  • X의 반격 — "아부다비 가압류는 국내 효력 없다" → 부당이득반환 소송.
Ch.02 · 핵심 쟁점

3가지 쟁점

  • [쟁점 1] 외국법원(아부다비)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가?
  • [쟁점 2] X의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가?
  • [쟁점 3] Y가 본안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취득한 것이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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