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Ch.02 · 사건 개요

1단계 — 사해행위 및 양도소득세

  • A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후 B에게 매매(사해행위 해당)
  •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X(원고)가 A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전부 승소

당사자 익명 처리 — 원고 X, 피고 Y(대한민국), 소외인 A·B·C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Ch.02 · 사건 개요

2단계 — 경매 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단계내용
3단계A 사망 → 상속인 C 한정승인 → X가 소유권 원상회복 후 강제경매 신청
4단계C가 상속재산파산 신청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5단계파산관재인이 경매 속행 요청 → 매각대금 111,026,589원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Ch.02 · 사건 개요

3단계 — 배당과 X의 소송 제기

파산절차 배당 내역
  • 총 매각대금: 112,149,204원
  • Y(국가)의 재단채권 우선변제: 52,939,510원
  • X가 배당받은 금액: 13,000,911원
X의 주장
  • Y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된 것
  • 민법 제407조 — Y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
  • Y에게 먼저 변제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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