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형사 리스크를 낮추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h.06 · 실무 대응

사전 예방 4원칙

  •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보관 — 결의 일시·내용·참석자 명확히 기재. 결의 없는 인출은 횡령죄의 주요 징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이자율·변제기 명시. 미작성 시 3요소 기준 중 두 번째 요건 충족
  • 인정이자 실제 계상·회수 — 계상만으로 부족. 미회수 시 배임죄 근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 변제 실적 및 내역 추적 가능성 유지 — 지속적 변제 + 추적 가능 내역 관리가 무죄 판단의 핵심 사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Ch.06 · 실무 대응

수사 개시 후 대응

  • 증거 수집·정리 —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제 실적 자료, 인정이자 계상 내역 체계적 확보
  • 진술 전략 수립 —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 조력 후 결정
  •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 — 증거 확보 시 무죄 방어 가능성 확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업형사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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