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처벌 인정

• 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인출 → 횡령죄 성립. 세법상 적법 회계처리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무관, 회사 재산 제3자 자금 조달용 담보 제공 →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이사회 결의·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인출 후 변제 전무, 약 81억 원 → 횡령 유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횡령죄 — 처벌 부정

• 지속적 변제 실적 + 결산 시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 인정이자 계상 + 내역 추적 가능 →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배임죄 — 인정·부정

• 인정 — 인정이자 회수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 조작 → 재산상 손해 위험 인정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 인정 — 이사회 결의 있어도 이자·변제기·담보 없이 경영권 유지 목적 대출 → 배임죄 성립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4498 판결)
• 부정 — 사회적 상당성 있는 조기 변제, 채권회수를 위한 불량대출 →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12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판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