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업무상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Ch.04 · 업무상배임죄

법적 요건

  •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취득 유도, 본인에게 손해
  • 횡령죄와의 차이 — 직접적인 재물 취득 없이도 재산상 손해 발생만으로 성립
  • 재산상 손해 개념 — 현실적 손해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포함 (경제적 관점)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전체적 재산가치 감소가 없어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Ch.04 · 업무상배임죄

배임의 고의·사후 변제 항변

  • 고의 요건 — 임무위배 인식 +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으로 족함. 본인 이익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
  • 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것 —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 인정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 사후 담보 취득·피해 회복 — 일단 손해 위험 발생 시 이후 담보 취득·피해 회복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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