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국제 분쟁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Ch.06 · 실무 핵심 3가지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라

  • 외국 소를 당해도 한국 소를 포기할 필요 없음 — 외국 확정판결 + 승인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한국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리
  • 소송계속 시점 기준 사전 확인 필수 —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삼는지, 부본 송달시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선·후소 관계 역전 가능
  • 외국법원 송달 절차 적법성 검토 — 공시송달로만 진행된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217① 제2호에 따라 한국 승인 불가
Ch.06 · 전략적 활용

두 가지 추가 전략

  • 한국 내 보전조치 선행 — 이 사건처럼 제주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
  • 개정 국제사법 §11④ 재개 신청 적극 활용 — 외국법원 재판이 지연되거나 본안 조치가 없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국내 사건 심리 재개 가능

국제 분쟁은 어느 나라에서 먼저 확정판결을 받느냐, 그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 인정받느냐가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각국의 송달 절차와 승인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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