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Ch.01 · 사건의 배경

합작사업과 대여금 전환

  • 2014. 4.~5. — 원고(중국인 X)가 제주 부동산 개발 합작사업 자금으로 피고(Y)에게 2억 4,000만 위안(약 398억 원) 지급
  • 2017. 1. 22. — 사업 무산. 피고가 확인서·차관확인서 작성 →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전환, 2017. 6. 30.까지 변제 약정
  • 담보 확보 — 제주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 추가 담보 제공 각서(2017. 6.)
  • 변제 불이행 — 피고, 약정 기한 내 변제 없음
Ch.01 · 소송 경과

중국·한국 이중 소송

시점국가내용
2017. 12. 15.중국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소 제기
2019. 11. 24.중국제1심 원고 승소
2019. 10.~12.한국부동산 가압류 결정 → 본안 대여금 소송 제기
2022. 2. 25.중국항소심: 공시송달 위반 → 제1심 파기 환송
2024. 12. 11.중국환송 후 다시 원고 승소 (현재 항소심 계속 중)
2025. 11. 13.한국서울고등법원: 제1심 각하 취소 → 서울중앙지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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