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자주 묻는 질문
FAQ

Ch.11 · FAQ 1

손해배상, 무한정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영업비밀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 매출은 손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 시점부터 2년 6개월로 한정했습니다.

Ch.11 · FAQ 2

손해액 계산 공식은?

A. (보호기간 내 매출액) × (한계이익률) × (영업비밀 기여율). 본 사건: 456억 × 84.23% × 15% ≈ 57.6억 원. 부정경쟁방지법 §14의2② 적용 (대법원 2005다36830).

Ch.11 · FAQ 3

한계이익률을 어떻게 객관화하나요?

A. 침해자의 실제 변동비 산정이 어려울 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업종별 통계를 사용합니다. 본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업 84.23%(2023년).

Ch.11 · FAQ 4~5

형사 무혐의 · 장르 전환 · 징벌적 배상

  • 형사 무혐의 → 민사 면제? — 아닙니다. 형사·민사는 입증 기준이 다릅니다. 본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 후에도 58억 원 민사 배상 확정.
  • 장르 전환 → 저작권 면제? — 저작권 침해는 면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 책임은 별개 법리로 판단됩니다.
  • 징벌적 배상(3배) 요건 — 우월적 지위, 고의·악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 인정. 이 사건에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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