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Ch.10 · 회사 측
회사가 해야 할 3가지
- 보호기간의 시간적 가치 인식 — 조기에 침해 발견해야 보호기간 내 매출을 손해 산정에 포함 가능. 침해 방치 = 손해배상 상한 축소
- 비밀관리 체계 객관적 증빙 — 접근 제한, NDA, 로그 기록 등 문서화. 「합리적 노력」이 아닌 「실제 관리」의 증거가 핵심
- 한계이익률 객관화 — 한국은행 통계 외에 자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로 실제 이익률을 미리 확보. 침해자 측 반박에 대비
Ch.10 · 직원·게임 산업
직원 측 + 게임 산업
- 「유출 의도 없음」의 한계 — 업무상 복사·이메일 첨부도 유출 행위에 해당. 퇴직 전 자료 정리는 반드시 회사 방침에 따를 것
- 형사 무혐의 ≠ 민사 면제 — 형사·민사의 입증 기준 다름. 불송치결정이 있어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 판단
- 장르 전환의 양면성 — 저작권 침해 회피엔 유리하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은 별개. 자료 유출 사실 자체가 문제
- 시장 선점 효과의 정량화 — 기여율 산정 시 선점 효과가 고려됨. 조기 출시로 인한 매출 부분이 손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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