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징벌적 손해배상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Ch.08 · 종합 판단
3배 배상 불인정 이유
우월적 지위 부정
— 넥슨코리아가 피고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이 고의·악의 판단에 영향
종합 고려
— 침해 기간, 피해 규모, 피고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해 3배 배상 요건 미충족
징벌적 손해배상(3배)은
재량사항
. 형사 무혐의만으로 민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지만, 고의·악의 입증 수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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