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게임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은
왜 부정되었나요?
Ch.06 · 장르 차이의 결정적 의미
배틀로얄 ≠ 익스트랙션 슈터
P3 게임
— 배틀로얄 장르: 마지막 생존자가 승리
다크 앤 다커
—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던전 탐색 후 탈출이 목적
게임 목적·플레이 양상이
본질적으로 다름
→ 실질적 유사성 부정
일부 공통 요소(지형, UI 등) 존재해도
장르 차이
가 유사성 판단을 좌우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는 별개 법리. 저작권 침해 불인정이 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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