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영업비밀 기여율 15%는
어떻게 도출되었나요?
Ch.05 · 기여율 결정 법리
3가지 판단 기준
- ① 필수성 — 영업비밀이 침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였는지
- ② 기술·경제적 가치 — 해당 영업비밀의 독립적 가치
- ③ 양적 비중 — 침해 제품 전체 구성 중 영업비밀의 비율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Ch.05 · 높인 사정 vs 낮춘 사정
왜 15%인가
기여율 높인 사정
- 핵심 설계 문서 유출 — 개발 초기 방향 설정에 활용
- 시장 선점 효과 — 경쟁사보다 빠른 출시
- 개발 기간 단축
기여율 낮춘 사정
- 유출 자료가 전체 게임 구성의 일부
- 장르 전환(배틀로얄 → 익스트랙션 슈터)
- 후속 독자 개발 분량이 상당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