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한계이익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Ch.04 · 법적 원칙

한계이익 = 매출 − 변동비

  • 부정경쟁방지법 §14의2② — 침해자의 이익은 한계이익(매출 − 변동비)을 의미 (대법원 2005다36830)
  • 침해자 실제 변동비 산정이 어려울 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업종별 통계 활용
  • 본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23년 한계이익률 84.23% 적용
Ch.04 · 계산 구조

숫자로 보는 손해 산정

항목금액 / 비율
보호기간 내 매출액약 456억 원
한계이익률84.23%
한계이익액약 384억 원
× 기여율 15%→ 최종 손해액 약 57.6억 원

실무 시사점: 침해자 측은 실제 변동비 자료를 제출해 한국은행 통계 적용에 이의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 회사 측은 통계 활용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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