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왜
손해액의 핵심이 되나요?
Ch.03 · 법적 의미
보호기간 = 손해배상 상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영업비밀 소멸
→ 그 이후 매출은 손해배상 산정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기산점
— 핵심 인력의 퇴직 시점 (유출 행위 완성 시점)
본 사건
— 퇴직 시점부터
2년 6개월
로 산정 (사실심 전권사항)
보호기간 종기가 미확정인 예외적 경우에만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인정
Ch.03 · 보호기간 산정
어떻게 2년 6개월이 나왔나
고려 요소
내용
유출 자료의 성격
게임 개발 초기 단계 설계 문서 (빠르게 구식화)
게임 산업 특성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 업종
경쟁사 재현 가능성
독립 개발로 동일 성과 도달 가능한 기간
결론
퇴직 후
2년 6개월
= 보호기간 종기
보호기간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 업종·자료 특성·시장 속도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유리한 기간을 이끌어낼 수 있다.
←
→
크게 보기
닫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