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회사 자료가 왜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나요?
Ch.02 · 두 층위 분석
P3 자료 vs P3 영업비밀 정보
P3 자료
— Y2가 직접 유출한 파일 전체. 오픈소스 포함 → 공지 부분은 영업비밀에서 제외
P3 영업비밀 정보
— 오픈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 정보. 실제 보호 대상
조합의 비공지성
— 개별 요소가 공개되어 있어도
조합 전체
가 비공지면 영업비밀 인정 가능
비밀관리성
— 1998년 법 개정으로
「합리적 노력」 요건 삭제
. 실제 비밀로 관리했으면 충족
Ch.02 · 실무 핵심
영업비밀 특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법원은 영업비밀을
카테고리 수준
으로 특정해도 충분하다고 봄 (구체적 항목별 열거 불필요)
오픈소스 부분은
선제적으로 특정해서 제외
하고 나머지 조합 부분만 보호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효
오픈소스를 포함한 전체 자료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조합 정보에 비공지성이 있으면 영업비밀 성립 — 오픈소스 사용 여부가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
→
크게 보기
닫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