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Ch.01 · 자료 유출의 시간선
2018년부터 5년간의 분쟁
시점
내용
2018~2021
핵심 개발인력(Y1·Y2 등) 넥슨코리아 재직 중 P3 프로젝트 관련 자료 유출
2021~2022
퇴직 후 새 회사 설립 → 다크 앤 다커 게임 개발
2023
얼리 액세스 출시 → 보호기간 내 매출 456억 원 발생
2025. 5. 9.
서울고등법원: 영업비밀 침해 인정, 약
58억 원
배상 판결
Ch.01 · 청구와 결과
무엇을 청구했고, 무엇이 인정됐나
청구 항목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인정 여부
인정
— 약 58억 원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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