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Legal ·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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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약 58억 원의 공식

  • 매출액 456억 × 한계이익률 84.23% × 기여율 15% = 약 58억 원
  • 손해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 6개월) 내 매출에 한정
  • 저작권 침해·(파)목·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불인정
  • 형사 무혐의 → 민사 책임 면제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5. 5. 9. 선고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구조 전반을 재정리한 선례적 판결

손해 산정 구조

4단계 손해 공식

단계항목본 사건 적용값
①보호기간 내 침해자 매출액약 456억 원
②한계이익률84.23% (한국은행 통계)
③영업비밀 기여율15%
④최종 손해액약 5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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