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HR 전문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단체교섭·취업규칙·정리해고까지 —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노동 법률 서비스를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인천·경기 지역에서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법원 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노동·HR 법률 서비스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 해결과 기업 HR(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임금체불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단체교섭 자문,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검토까지 다양한 노동 법률 문제를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노동·HR팀 주요 실적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인정 및 원직 복직·임금 지급 성공
- 임금체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
- 정리해고 절차 자문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분쟁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 피해자·가해자 양측 대리 및 사내 조사 지원
- 취업규칙·단체협약 검토 —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및 유효성 자문
01. 노동·HR 서비스 유형
부당해고 구제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 청구를 대리합니다.
임금·퇴직금 청구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지원, 가해자 징계 자문, 사용자 의무 이행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단체교섭·노사관계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대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사 분쟁 예방 자문을 수행합니다.
HR 컴플라이언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검토, 정리해고 요건 충족 자문, 인사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안전보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 대응, 산재보상 청구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예방 자문을 수행합니다.
02. 노동분쟁 유형별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제36조(임금 지급)·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제94조(취업규칙),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 분쟁 유형 |
핵심 쟁점 |
주요 법적 수단 |
| 부당해고 |
해고 사유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해고예고 위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내),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
| 임금·퇴직금 체불 |
임금 산정 기준, 포괄임금제 유효성, 퇴직금 기산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공정성, 협의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노동위원회 조정 |
|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 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 조치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신고,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 과태료(500만 원 이하) |
| 부당노동행위 |
노조 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불이익 취급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대재해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여부 |
형사 대응(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상 청구, 민사 손해배상 |
03. 노동분쟁 대응 절차 (법무법인 아틀라스)
STEP 1
긴급 상담 및 증거 확보
해고 통보·임금체불 발생 즉시 상담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서, 카카오톡·이메일 등 핵심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STEP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합니다.
STEP 3
조정·심문 대리
노동위원회 조정 기일과 심문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합니다. 조기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히 종결합니다.
STEP 4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해고무효·임금·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STEP 5
HR 리스크 예방 자문
분쟁 종결 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업규칙 정비, 근로계약서 표준화, 인사징계 절차 매뉴얼 구축, 정기 노무 감사를 지원합니다.
04. 인천 노동·HR, 왜 법무법인 아틀라스인가요?
기업·근로자 양측 대리 경험: 사용자(기업) 측과 근로자 측 모두를 대리한 풍부한 경험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형사 연계 대응: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사건에서 (전)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통합 대응합니다.
인천·경기 노동위원회 밀착 대응: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지역 노동위원회 실무에 정통합니다.
중소기업 HR 특화: 인사담당자가 없는 인천·경기 중소기업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근로계약서 표준화, 연간 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노동·HR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30일 예고 등 절차 위반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해고 통보서, 문자, 이메일 등)를 즉시 보관하세요.
Q.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통장 내역·근로계약서를 확보해두세요.
Q.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업무 분리·유급휴가 등)와 행위자 징계를 취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배치전환·희망퇴직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근로시간·업무범위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기업 분쟁·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 인천·경기 지역 노동분쟁·HR 자문 다수 처리
